[2010예산안]내년 교과부 재정규모 46.1조…2% 증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기금이 증액되면서 전체 재정규모는 올해에 비해 2% 증가했다.

교과부는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 45조 2836억원보다 8512억원(2%)이 증가한 46조1348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총 재정규모 중 예산은 41조2413억원으로 올해(41조2151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과부는 예산 동결에 대해 "내년도 세수감소 예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2.5%(8248억원) 줄어든 31조8263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6조6744억원으로 올해보다 13%(7691억원)이 늘어났다. 예산 외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 8959억원으로 올해 대비 8274억원이 증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교육분야의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개인기초연구투자와 신성장 녹색기술개발 예산 증대"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도입에 따른 장학금 예산이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마련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은 올해 8459억원에서 내년도 1조627억원으로 늘었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돌봄 지원을 위해 신설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4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교육비 경감과 선진형 대입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에 올해 236억원에서 48.3%(114억원)이 늘어난 35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지원(52억원→169억원)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304억원→525억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395억원→695억원) ▲개인 기초연구 지원(5000억원→6500억원)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지원(7541억원→8452억원) ▲우주·핵융합 등 대형 국책사업(1572억원→1695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신설(200억원) ▲정부출연 인건비 지원 확대(9931억원→1조1747억원) ▲인문사회 연구비 지원 확대 (1672억원→1816억원) 등에 예산이 배분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