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세 폐지..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5%로 올리면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며 "만약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본세통합 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해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교육예산 수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 확충 방안을 오는 5월 논의하기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