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경환 "대기업 자율에 맡겨..산업정책 중기에 초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지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은 자생력을 갖춘만큼 정부가 나서서 할 게 없다.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하겠다"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경기 침체로 외국인력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외국인력을 무작정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경제사 살아나며 (인력)수요가 생길 경우 수급불일치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구직난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연계돼야 한다"며 실업계 및 전문대 교육내실화, 현장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정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진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나라마다 골목상권의 발달과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골목상권부터 발달해 현재 자영업의 과포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허수준이 있는데 (SSM 허가제)는 안되는 걸로 양허가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허가제의 경우 정작 보호해야 할 300㎡ 이하 소규모 점포는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지경부의 정책기능활성화를 위한 인사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지경부가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조직개편보다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책개발에 놓고 관련 인사도 전진배치할 것"이라며 "정책개발,정책선도 관련 인사를 전진배치하고 장관 스스로가 대외관계 협조 등에 적극 나서 실물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