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대책]김효수국장 "용적률 올려도 투기 붐 없다"

일문일답

서울시가 14일 내놓은 '전세가격 안정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난을 해소시키고 뉴타운, 재개발로 주택 멸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시는 이날 앞으로 서민형 주택 위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나 종 상향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공급확대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자체 공급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확대, 다세대ㆍ다가구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의 대규모 멸실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최장 1년까지 사업을 묶어두기로 했다.

- 전세가 상승의 주 원인은 무엇이고 왜 이런 처방이 나왔나.

▲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는 실제 주택공급 부족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이유가 더 크다.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이 집중되고 소형 저가주택의 공급난도 가중돼 전세난이 지속되리라 판단됐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공급 대비 멸실 규모를 2010년만 놓고 본다면 서남권(멸실 7000가구)이 가장 심하고 동북권(5000가구), 서북권(2600가구) 순이다.

- 용적률 상향, 종 상향 등은 전세값 안정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요인이 있다.

▲ 종 상향은 기준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건물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종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이가 묶여서 용적률 못 찾아가는 지역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지 모든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250%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는 기준 용적률 210%를 적용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법정 용적률이 300%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20% 올려주기로 했다. 물론 20% 올리면 사업성은 좋아진다. 그러나 투기 붐 일 정도는 아니다. 20% 용적률 상향해주는 것은 모두 60㎡ 미만 주택만 짓도록 할 것이다.

- 뉴타운 시기 조절 논란 많지 않겠나.

▲ 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고심 많이 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겠나, 시기 조절하면 혼란이나 거꾸로 몰리는 현상 없을까 고민했다. 그렇지만 해야한다는 판단하에 멸실 바로 전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멸실량이 공급량 대비 2000가구 이상인 곳을 위주로 적용할 것이다. 멸실량이 공급량 대비 20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기준 이상 높아진 곳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행하고 보완하겠다.

- 주차장 완화구역 많아지면 문제는 없겠나

▲ 주차난을 이유로 일부 기피하는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4미터 도로 폭 접하면 도시형생활주택 짓도록 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지을 때는 6미터 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 확보 등도 검토하고 있다.

- 저소득 지원대책에서 특징은.

▲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던 것에서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긴급주거지원대상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전세자금의 경우) 신용도나 보유차량 대상범위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준도 완화하겠다.

- 실제로 공급 많이 늘겠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