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대책]뉴타운 개발, 최대 1년 늦춘다

서울시가 전세가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가구의 시기를 조정해 나가는 등 뉴타운 속도조절에 나선다.

최근 전세가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까지 주택공급량이 멸실량을 상회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시기적·지역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단기간(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멸실 시기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 과장은 "서울시 자체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멸실 시기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량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는 멸실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수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 최대한 공급 확충과 다세대 다가구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