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개헌안 골자는 "총리 권한 강화"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안 골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속 자문위가 마지막으로 논의중인 안은 분권형 이원 정부제와 상하원 양원제의 두가지 안이다.

이중 국무총리가 내치와 함께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개헌안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분권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에 머물게 되는 반면, 총리는 내치와 함께 국방과 외교, 안보 등 외치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보고서에는 또 국회 형태와 관련, 상시국회를 여는 방안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이날 최종안을 확정하면 김형오 의장에게 보고한 뒤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외신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