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성인물업체, 한국네티즌 1만명 무더기 고소

미국과 일본의 유명 성인용 영상물 제조업체가 무려 1만명에 육박하는 한국 네티즌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 50여곳은 저작권을 위탁한 A 업체를 통해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웹하드 등에 그들의 영상물을 올린 아이디(ID) 1만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50개 업체에는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제작사인 미국의 B사를 비롯, 해외 유명 제작사들은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다 철저하고 빠른 조사를 위해 업체 소재지가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각각 따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이 한 경찰서에 몰릴 경우, 경찰이 조사를 꺼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ID를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어서 복수 이용자 수를 감안한다 해도 이번에 고소된 한국 네티즌 수는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피고소인에 참여된 네티즌들이 업로드한 영상물은 노출 수위가 매우 높으며,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업로드해 이득을 취한 주요 ID가 이번 고소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등이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에 이르며, 이번 고소에서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은 성인 동영상이 유통된 국내 업체 80여개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