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란 2~3년내 온다

상반기 9만가구 30%이상 줄어...전문가들 "2012년 50만가구 부족"

향후 2∼3년내 주택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내에서의 주택시장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족사태가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다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공급실적이 9만8961가구로 지난해(13만2260가구)보다 4만여가구 줄어든 상태다.게다가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반기중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절반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 목표치인 43만가구 달성도 이미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주택공급 실적은 2007년 55만5792가구를 공급한 이후 지난해 37만1285가구로 18만가구나 줄었다. 또 올 상반기 주택공급은 9만8961가구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재침체기이며 2012년이 돼야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측, 앞으로 3년 이상 더 공급부족사태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원의 이홍일 연구위원은 '과거 30년간 국내 건설수주의 변화추이 패턴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건설산업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 수주 증가율을 보이는 재침체기 상태이며 올 하반기부터 U자형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해도 당분간 침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올해 주택공급은 33만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3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신규 공공택지공급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나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부추길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올해 50.4㎢에서 2010년 62.5㎢로 늘어난 뒤 2011년 30.2㎢, 2012년 14.7㎢ 등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올 상반기 4만7592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6만3196가구보다 24.7% 줄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송현담이사는 "현 추세라면 오는 2012년경에는 미분양 등 주택재고량 15만가구를 제외하고도 30만가구 이상의 주택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등 연간 50만가구를 장기적으로 공급, 수급균형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주택공급 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회복세가 예상되는 2012년말에는 주택부족분이 30만∼50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상반기 크게 부족하게 나타나는 등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여전,중장기 연간 주택공급 물량을 50만가구에서 43만~45만가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