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구원투수' 공자위 부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28일 시행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부활한다.

공적자금특별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새로 투입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금융 환경을 감안할때 기존 공적자금 회수업무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출구전략'을 겨냥한 본격적인 재정 정책 기조 전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부는 공자위를 통해 재정적자 만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총 168조6000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은 5월말 기준으로 93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 75조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 51조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때 공자위 출범이 곧바로 대대적인 공적자금 회수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형 자산들의 회수방안이 본격 논의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도별 공적자금 회수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9년간 매년 최소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반면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자위가 해체된 작년에는 회수금액이 3조4000억원, 올해도 5월까지 3900억원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작년초 공자위가 해체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규모가 큰 자산을 회수하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다"며 "공자위 설립을 계기로 이들 자산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로 내놓은 채권안정펀드와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일부 자금회수 또는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금융안정기금도 설립근거만 마련해놓고 가동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자위의 역할이 신규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기존 공적자금 회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 호전 국면과 맞물려 예보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산의 매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73%) 중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수지분인 23%은 현 주가 기준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우선 매각 대상인 7%만 팔아도 5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밖에 예보의 대한생명(33%) 지분과 캠코 보유의 쌍용건설(38.75%), 대우일렉트로닉스(57.42%), 대우인터내셔널(35.53%), 대우조선해양(19.11%) 등도 주요 대형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