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수자원, 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공기업들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투자액의 5배가 늘어난 수준이며 태양광,풍력, 수력 등의 발전설비 건설과 태양전지 등 관련 분야에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체결할 예정이다. RPA 참여기관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9개 공기업들은 우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1330MW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이들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분야에 대해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체결을 통해 내수시장 규모 등 단기적인 시장여건이 가시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RPS 시행에 맞추어 2012년부터 할당되는 태양광 의무량중 총 102MW 물량에 대해서 참여기관들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할 경우 선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후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해 소용량ㆍ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용량구간별 기준가격에 차등을 두고 소용량을 우대한 것에서 설치장소에 따라 가격세분화를 추가하고 건물형도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에 대해서 태양전지社ㆍ장비제조社 공동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나 이들이 참여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및 연차별 발전차액지원 용량 등을 모두 합할 경우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추세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은 RPA 체결식에 이어서 개최될 '그린홈 제로하우스'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날 개관될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Active), 친환경ㆍ고효율 건축자재 및 고효율 전자제품(Passive) 등을 총 동원하여 미래형 저탄소 주택을 실물크기로 구현했다.
◇용어설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 태양광의 경우 금번 RPA 협약을 통해 공급하는 실적('09-'11년)을 향후 제도시행시 실적으로 인정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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