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하반기 경제상황, "여전히 살얼음판"

하반기 국내외 경제가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7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2009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위축과 수출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현재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유지하되 구조개혁은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약하고 수출도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면서,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둔화,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용부진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둔화, 민간부문 건설경기 침체 등 경기위축 요인이 많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하반기 우리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회복은 되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낮은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 수는 경기 회복속도 보다 개선이 더딜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에 나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본격적인 성장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각국의 통화·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만약 각국의 정책이 통화긴축으로 선회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세를 중단한다면 경기가 잠시 회복을 보인 후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더블딥(Double-dip)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책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 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은 국제기구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자고 하는 정부는 없는 만큼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는 준비는 하되 실행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올 4/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상승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블딥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실물경기 회복 기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