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주요국과 별도 FTA 추진해야" <삼성硏>

중국, EU에 이어 3대 무역파트너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별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31일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과 주기적으로 FTA 협정을 검토해 개방 폭을 넓히고 수입 민감품목도 축소하는 한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맺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통해 교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세안 전체와 FTA를 맺는데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세안 전체는 물론 아세안의 선두 6개국과 국가 차원의 FTA를 따로 맺어 자동차 산업 등에서 큰 혜택을받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 아세안 무역 불균형에 대해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자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자본의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화교 자본을 국내 관광 리조트 개발과 호텔업 등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창구로 삼아 한-아세안 기업 협력을 활성화해야한다"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최근 1200억 달러의 분담금 배분이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제)'를 '아시아통화기금'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아세안 협력과 관련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보다는 아세안의 기술과 지식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아세안+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