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은 제 무덤 파기" <삼성硏>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간 직접대화보다는 대결국면을 유지하거나 국제사화의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한반도 정세보고서: 2009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차 핵 실험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을 만듦으로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관계' 예측지수는 39.74포인트(p)를 나타내며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예측지수는 북한 핵 실험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2006년 하반기 이래 가장 낮은 평가다.

이 항목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27.88p)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와 추가 핵실험 및 6자회담 불참 가능성 등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교착상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2분기(47.79)에 이어 3분기(46.79)에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핵 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에서 일대반전이 있기 전에는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유의미한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대(對) 중국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면서 "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병행하여 북-중 간 경제협력관계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3분기를 예측하는 '한미관계' 예측지수는 55.13으로 긍정적 평가
를 유지했다"면서 "향후 한미관계는 미국의 '동맹중시' 정책 기조 속에 정치·군사적 관계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