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가 노사관계 틀 결정"<삼성硏>

불황기에 노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불황 이후의 한국 노사관계 틀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불황기의 노사관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불황기는 노사 간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불황기는 특정기업의 노사관계가 현재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험기"라면서 "임금삭감, 고용조정 등과 같이 민감하고 수용하기 쉽지 않은 현안들이 많아 평소 노사관계가 어떠했는지가 교섭결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같이 불황이 장기화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축적된 노사 간의 신뢰가 노사안정 유지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적극 보호하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근로시간·해고·사회보험 관련 노동법제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는 위기국면에 대한 노사의 공감과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노사정의 경영상황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현재 처한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종업원에게 위기상황과 그 정도를 정확히 전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