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KISA 출범 가시화

KISA, NIDA, KIICA 3개 기관 통합...조직 융합에 우려감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산하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르면 6월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3개 기관의 통합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방송통신위 산하기관들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방통위 산하 기관 통합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에 '법 통과 뒤 3개월 안에 인터넷진흥원을 세운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합기관의 설립은 늦어도 7월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새로 설립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ㆍ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은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기능과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글로벌 IT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통합기관의 빠른 설립과 업무 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이성해 큐앤에스 대표를 위촉하면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SA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안이고 특별팀을 구성해 통합에 대비해온 만큼 법안 통과로 기관 설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3개 기관의 통합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통합안이 발표됐을 때 NIDA측은 "NIDA의 업무와 KISA의 업무는 정반대의 성격"이라며 "전혀 다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와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을 인터넷이라는 공통 분모로 하나로 묶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관계자들이 통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원만한 융합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정서 때문이다. KIICA의 소프트웨어(SW)기업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이관됨에 따라 위상이 축소된 것도 통합의 시너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합 기관 출범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아울러 통합기관의 수장도 다시 뽑아야해 인력 재정비를 둘러싼 갈등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각 기관이 통합전 준비단계에서 팀과 인원을 축소했다"며 "KISA도 지난 2월 팀 수를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해 통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 과정에 발생할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ISA를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안과 KISA와 NIDA가 각각의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KIICA가 양쪽으로 흡수되는 안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ISA의 직원 수는 300여명으로 NIDA(100여명), KIICA(40여명)에 비해 월등히 많아 KISA를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3개 기관이 통합되는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KISA 관계자는 "현재 KISA의 가락동 사무실에 통합기관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