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말 뿐인' 공정무역 결의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 시한 미정..11월 합의사항 번복

G20(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이 불공정무역을 배격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회담 직후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도하라운드 협상의 빠른 재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협상 재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다.

FT는 이에 대해 무역에 관한 G20의 합의사항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성과를 되풀이하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G20 정상들은 올 연말까지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결의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고 인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들은 이번에도 긴급한 마무리를 강조하는데 그치고 협상시한을 못박는데 실패, 도하라운드의 체결은 다시 한번 요원해졌다.

G20 정상들은 또 이번 회동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지 말자던 지난 11월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반복했다. 이 결의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불공정 무역국가 명단 공개와 관련, ‘지지한다’라고만 밝힐 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2년간 무역금융 2500억 달러를 확대하자는 국제무역금융 조항 신설을 제외하면 이번 무역 합의에서 얻은 실익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