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합의안은 '숫자잔치'?.. 구체성 결여

2일(현지시간) G20(주요20개국) 정상들이 도출해낸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그 거대한 규모와 달리 실질적인 효력을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 경기부양안이 내용보다는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금이 자금에 허덕이는 신흥국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 달러 증액한다고 결의했는데, 이 증액분의 44%는 출자비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가져가게 된다. 지원이 간절한 국가들의 몫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추가 조성안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FT는 실제로 투입되는 자금은 30억~4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G20에서 거론된 경기회복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G20정상들은 이날 올해 1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 4%대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나 새로운 경제부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FT는 이번 합의안이 당초 IMF가 기대했던 것처럼 실행의 속도를 높히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해소를 위한 확실한 대책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G20 정상들이 부실자산 해소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