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소화 여건 활성화 위해 수요기반 확충 방안 마련할 것"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및 소화 방안과 관련, “국고채를 인수, 유통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500조원 이상의 단기 유동자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소화 여건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대규모 국채 발행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불안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에서 다 소화되지 않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시장에서 다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추경안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코스트(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이번 추경이 적절한 위기 대응책으로 보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과 더불어 서비스산업 분야와 환경, 토지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반발해 별도의 안(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선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은 물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방향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와 정부의 의견을 좁혀서 생산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로선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여야 합의 등을 통해 보다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추경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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