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추경, 경제 어려움 벗어나는 계기 됐으면"

尹재정 "경기부양 위해 GDP 대비 7.4% 재정 투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조9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관련,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안 발표에 앞서 2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 이번 추경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4%에 달하는 재정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이면 하반기까지 충분할까.

- (윤증현 장관) 올해 본예산에 이번 추경까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가능하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이 정도로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GDP대비 7.4% 재정 투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 (류성걸 예산실장) 지난해 추경 규모가 4조6000억원이었고, 수정 예산이 10조원대였다. 이후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1조4000억원 정도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감세 규모를 합했을 때 그 전체 액수가 GDP 대비로 7.4% 정도 된다는 얘기다.

▲30조원 가까이 추경을 편성하면 내수 진작과 함께 수입도 늘어날 것 같은데,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은 없는지.

- (윤증현) 1~2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1월에 30억달러 적자이던 무역수지가 2월에 30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3월에도 상당한 흑자가 예상된다. 아울러 수출 감소에 비해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또 환율의 영향이나 물가, 대외변수 등으로 인해 서비스수지, 특히 해외여행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줄고 있고, 올해 예상키로는 13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상당한 여유를 제공하고 외환시장에도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국고채 발행이 16조9000억원 규모인데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 (류성걸) 추경에 필요한 재원 28조9000억원 중 기금여유자금 3조4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2조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 700억원 등이다. 기금 차입금 1조5000억원은 중소기업 진흥 및 창업기금에서 1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충당한다. 국고채는 일반회계에서 17조2000억원 어치를 발행하고 지방채 인수에서 4조3000억원,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에서 5000억원을 충당해 총 22조원 규모가 된다.

- (이용걸 제2차관) 국고채는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만간 국채발행과 소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현재 국채금리 변동을 보면 그동안 추경용 국채발행 계획이 시중에 나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볼 때 (발행된 국채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나.

- (윤증현) 지금 외환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돼가고 있다. 외평채는 언제든 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구체적인 발행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소개해달라.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완화추진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별 ‘규제완화’ 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일자리 대책’ 발표 때는 총투입 재정이 4조9000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의 ‘고용유지’ 예산은 3조5000억원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그 액수가 줄어든 것인가.

- (류성걸 예산실장) ‘일자리 대책’의 4조9000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을 모두 모은 것이고, 오늘 발표된 추경안에 기재된 3조5000억원은 순수하게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만을 담았다.

-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부분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넘어간 것이다.

▲야당은 추경 중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데.

- (이용걸) ‘4대강 살리기’는 재해예방과 함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6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방하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재해예방과 좋은 수질, 그리고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예산이 3조원인데 지방채 인수가 5조3000억원 규모로 돼 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 (류성걸)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 내국세가 11조원 이상 감소하면 내국세의 19.24%인 지방재정교부금이 더 줄어들게 된다. 그 규모가 2조1000억원 정도다. 또 교육재정교부금을 20% 줄이면 2조2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감액분을 다 합하면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감액하는 대신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3조원 정도 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중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사용처 확대와 소액환 발행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됐나.

- (이용걸) 소비쿠폰 제도는 지역 내 재래시장 상인 뿐 아니라 소위 ‘구멍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도 1000원, 3000원 등 소액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으로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5.4%까지 떨어지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 (류성걸)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5.4%를 보이는 건 1998년 -5.1% 이후 큰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SOC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SOC예산은 지난 연말 수정예산 등을 통해 이미 대폭 증액해 올해 적정 집행수준이 반영돼 있다. 또 도로·철도·항만 등 계속비 사업은 재정 이외에도 민간 선(先)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만, SOC사업 중 재해예방, 교통시설 안전성 제고 사업 등은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했다. 재해예방 및 물 부족 문제 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중소업체 참여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로·철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을 확충할 것이다.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복지재정누수방지 대책은.

-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제공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 중이다. 시·군·구별로 복지·고용·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토록 관계 공무원·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별 위기가정의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할 것이다. 또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개인별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전산망 올 11월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입금·관리하는 통합 복지관리계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정 소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급여결정-지급-인출'이 상호 견제되는 업무분장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해 복지·고용·주거 등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공무원 횡령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에 포함된 3가지 신규사업 간에 중복지원이 우려되는데.

-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은 지원대상을 근로능력 유무, 재산정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동일인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있는 사람들에겐 희망근로기회를 제공한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8500만~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엔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장기 저리 융자해준다. 다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시 생계구호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대출추이, 가구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엔 융자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투자소요도 함께 반영돼 있다. 향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후에 찾아올 기회를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과제에 1900억원을 지원하고, 온라인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1100억원을 지원하며, 연구동 등 R&D인프라 조기 확충에 600억원, 그리고 국산자전거 기술개발에 1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IT/SW 분야도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등을 위한 과제로서 IT/SW 융합제품 상용화 300억원, SW 융합 서비스 모델화 지원 100억원 등 2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의 R&D, IT/SW 분야의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