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생활안정 위해 추경 26.5조원으로 증액

국토해양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1조 1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마련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추경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25조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위해 7538억원 반영=먼저 일자리 창출 및 국토 정비를 위해 7538억원이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3500억원 ▲지방하천정비 2000억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1000억원 ▲플랜트기술 고도화 331억원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23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녹색 뉴딜을 선도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500억원이 증액된다.

근원적 수해예방 뿐 아니라 환경, 문화,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복합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한다는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00억원을 추가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477억원을 증액했으며 호안설치, 사면녹화 등의 공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제고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예산 1000억원을 추가한다.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시험공장 건설 및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관련예산 331억원이 반영된다.

전국단위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도 230억원이 추가로 집행된다. 이에 성남시 등 35개 시급 지자체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에 2388억원 반영=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388억원이 추가 예산으로 반영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을 2000억원 추가된다. 이 예산은 노후화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중앙난방설비, 경비시스템, 주민 운동시설 등 복리 및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실시설계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추경예산은 약 38곳에 총 388억원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200억원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도로·철도 보수 예산 등에 12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국도상 급커브 구간 개선 등 안전시설개선 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된다.또 국도유지보수 및 개량 예산을 700억원 추가돼 교통혼잡이 심한 병목지점 개량과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철도 시설개량에도 200억원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된다. 이는 지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도급공사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연안해상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기본측량 예산도 100억원 늘어난다.

한편 국토부는 또 상반기 중 올해 예산(집행관리대상 23.4조원)의 65%(15조원)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달 19일 현재 6조3015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했으며 이는 올해 집행예산의 26.9%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