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감세, 국가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이용걸 "재정건전성 면에선 부정적이나.. 추경,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감세(減稅)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과 관련, “감세가 재정건전성 측면에 부정적인 건 사실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행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 때문에 28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결손 보전분이 1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감세 때문에 세입 결손을 보전하거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한 다른 나라들도 다 감세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희생해서라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나중에 건전성을 되찾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결국 정책은 선택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다”고 자평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안과는 다른 별도의 추경안을 내놓은데 대해선 “정부안의 경우 지출 부분에 미래대비 투자,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항목 더 들어가 있을 뿐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말했으며,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은 얘기하기가 이르다. 이번 추경은 ‘한시적, 일회적으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편성했고,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 집행 실명제’ 도입을 언급한데 대해선 “재정부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6~7급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급이 이를 담당하고 각 과(果) 단위로 상호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기관장이 (예산 집행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