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슈퍼 추경 확정..민생안정 최우선 집행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가운데 감세 및 경제성장율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액인 11조2000억 원과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적으로 한 세출증액인 17조7000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지출확대 규모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수치다.

이로써 재정수입은 성장률 하락과 소비부진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포함돼 본예산 대비 11조2000억 원 감소한 279조80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총 지출은 당초 대비 17조7000억 원이 증가한 30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소득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3조원),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 등 5대 중점분야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집행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 추가 2%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가로 5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 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9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으로 재정수지의 악화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은 당초대비 26조8000억 원이 늘어난 51조6000억 원(GDP대비 -5.4%)에 달하고, 국가 채무도 17조2000억원이 증가한 366조9000억 원(GDP 대비 38.5%)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추경예산의 조달재원 가운데 22조원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빚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부능 GDP대비 38.5%로 OECD국가 평균인 75.4% 수준과 비교해 볼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며 “다만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