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조 '수퍼 추경', 어디에 얼마나 쓰나

민생안정 및 일자리 유지에 중점..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은 28조9000억원 규모로,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등의 분야에 중점을 뒀다.
　
최근 경제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와 내수 회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서다.

당초 10조원대로 거론됐던 추경이 30조원 가까이로 크게 불어난 배경은 작년 말부터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내수와 투자 부진, 그리고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 예산의 용처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 등 전체 지출 17조7000억원 중 7조8000억원이 민생과 일자리 분야에 투입된다.

또 ▲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3조원이 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2조5000억원이 배정된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분야 사업을 통해서도 이들 민생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관련해선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7만가구 추가 ▲긴급복지 대상 3만가구 추가 ▲근로무능력 50만가구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책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 1300억원을 출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고, 노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복리시설 개선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 등을 위해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3000개 추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및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명에 대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이밖에 '중소ㆍ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추가 출연(1조6000억원) ▲수출보험공사 출자(2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ㆍ기업은행(3000억원)ㆍ한국자산관리공사(2000억원) 추가 출자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고,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5700억원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대비 투자' 차원에서 ▲연구ㆍ개발(R&D) 등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와 ▲초ㆍ중등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선진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추경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