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 재무장관 회의 성명서

G20 재무장관 회의 성명서(국문)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늘 런던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 회복, 자금공급 증가를 위한 조치와 국제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혁에 합의하였음.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

1.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하에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또한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임.

2.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은행 자본확충, 공통의 원칙(붙임)에 의한 부실자산 처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자금공급을 회복시키는 것임.

3. 재정지출의 확대는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음. 각국은 공동의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적 조치들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함. 우리는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IMF에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들과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바임. 우리는 일단 성장이 회복되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4.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율은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G20 중앙은행들은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비일상적인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통화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정책기조를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임.

5. 우리는 국제적 자본흐름의 역전 현상에 대처함으로써, 신흥국을 지원할 것임. 경기대응적 지출, 은행자본확충, 사회기반시설, 무역금융, 사회보장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들의 재원과 유동성을 활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추구할 것임. 우리는 양자차입, NAB(신규차입 협정)의 확대, 쿼터 재검토 등을 통해 IMF의 재원 증가가 신속히 증가되어야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다국적 개발은행 역시 ADB를 시작으로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음. 현재 새롭고 신속한 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IMF, WB 등 IMF의 진전상황을 환영함.

금융시스템의 강화

6. 국제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즉시이행과제들을 완료하였으며, FSF의 회원국을 G20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함. 우리는 남은 중기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런던 정상회의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임.

·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시장, 상품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등록의무를 지고, 그들이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시.

·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한 규제 강화로 시스템리스크의 누적을 방지.

· 금융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축적하거나, 레버리지를 제한 하는 방법으로 경기 순환 진폭을 감소시켜야 함. 그러나 자본요구량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때까지 변동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

· 공동감시단 설립, FSF의 강화, IMF와 FSF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위기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7. 우리는 또한 신용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이용되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포함한 규제감독의 적용과 IOSCO 코드 준수, 부외거래로 나타나는 특수목적 기구의 투자내역의 완전한 공개, 충당금과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회계기준의 개선,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보다 범위한 표준화, FSF의 건전한 보상체계에 대한 원칙, 관련 국제기구들이 비협조적인 관할지역에 대한 규제방안 등에 합의하였음.

8.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신흥국 들과 개도국들은 2011년까지 완료되는 쿼타 개혁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과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2008년 4월에 결정된 쿼터와 발언권 조정에 관한 내용들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함. 세계은행의 개혁도 2010년 춘계 회의시까지 결정될 것이며, 국제기구 수장의 임명은 개방적이고 능력위주의 선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