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 vs EU '규제강화'에서 유럽勝

우리 정부 영향력 발휘, 체면치레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서섹스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키워드는 ‘보호주의 견제’와 ‘금융 개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출을 지원하며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적인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시장 규제가 급선무라는 유럽의 주장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 "보호주의 안돼" 우리정부 입김 쎄져 =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보호주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가 차기 의장국으로서 보호주의 반대의사를 펼친 것이 상당부분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때 천명했던 내용이다.

한편, G20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주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 한국은 중재자 또는 교량국으로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중심이 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경기부양 먼저" vs EU "규제강화 먼저" = 경기부양과 규제강화의 서열 싸움에서는 미국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심산을 품고 있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의 재무적 건전성과 도덕성을 압박한다는 전략.

이번 회의에서는 EU측의 발언에 더욱 힘이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합의가 대거 도출된 것.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신용평가기관이 등록 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거시경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