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G20회의 성명서에 우리 입장 대부분 반영"

尹재정, '부실채권 처리' 경험 제시해 "호평"

기획재정부는 13~14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와 관련, 윤증현 장관이 강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보호무역주의 저지 필요성 등 대부분의 내용이 재무장관 성명서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의 국제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각국 간 재정정책 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등 그 이행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앞서 IMF는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 윤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의 ‘무역 왜곡(trade-distortive)’ 조치가 ‘규제 동결(standstill)’ 선언 이행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신흥시장국 무역금융 지원(trade financing)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기순응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금융시스템 관리 강화, 신흥시장국의 주요 국제기구 참여 폭 확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충 필요성과 함께 융자 조건 및 낙인 효과의 제거, 조기 쿼터(quota) 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해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도 공감하고 이를 합의문에 이를 명시했다.

또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관련, 과거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 정리엔 정부가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 ▲재원은 정부 및 민간자금으로 조성 ▲공정한 가치평가와 사후정산 실시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병행 실시▲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부실채권 처리절차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관련자산의 조속한 매각 등 원상회복 계획 마련 ▲정부 및 국제기구긴 협력체계 강화 등의 주요 원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안이 주요국들로부터 훌륭한 제안이란 평가를 받았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재무장관 성명서 부속서에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등과 같은 BIS비율 개정 논의는 성명서에 담기지 못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대한 합의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윤 장관은 영국, 캐나다, 호주 재무 장관과 잇달아 개별면담을 갖고, 내달 열리는 ‘G20정상회의’ 준비 사항과 함께 2010년 G20 재무장관 회의 운영방안 및 국가별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엔 현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잠재적 투자매력을 홍보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금융안정화포럼(FSF)’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