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형평성 논란…서울시만 100%우선공급

경기도, 국토부에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요구

내년 하반기 첫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역은 공급물량의 100%를 지역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하는 반면 경기도는 30%만 지역우선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면적은 총 678만8331㎡로 서울시 송파구가 38%, 경기도 성남시가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개발면적의 62%가 경기도임에도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서울시가 훨씬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총 주택공급물량 4만 6000가구 중 지역우선공급 대상 물량은 3만2764가구로, 서울시 송파구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1만4880가구, 성남시에 1만644가구, 하남시 7240가구다.

이를 현행 지역우선공급제와 각 지역 청약자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2만889가구, 성남시 거주자 3944가구, 하남시 2260가구, 성남시와 하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 4632가구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또한 지역우선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수도권지역도 서울처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토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모두 지역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할 경우 서울시 거주자 1만4880가구, 성남시 거주자 4896가구, 하남시 거주자 2360가구, 성남시와 하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 1만628가구가 공급돼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는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수용인구는 11만5000명, 수용가구는 4만6000가구다.

지역우선공급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서울시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토록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