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8% 경제성장률은 과장"

최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8%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한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전문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세계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8%대의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원자바오 총리의 생각은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해낼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中 8% 경제성장..추가경기부양 없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8% 경제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혀 추가적인 경기부양 대책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때문에 세계 증시를 좌우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원 총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페섹은 주장했다.

세계 3 위 중국 경제는 이미 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6.8%에 그쳤다. 물론 높은 성장률임은 분명하지만 2007년에는 전년대비 13%로 빠르게 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둔화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은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수출 부문도 2010년까지는 회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의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 ▲수출 수요부재 ▲정책적 대안부재 ▲미 국채 보유부담 ▲경기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등의 5가지를 들었다.

◆ 中 수출회복 어렵고 정책대안도 부재

먼저 세계 경제 성장이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급격히 퇴조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구미 주요국들은 경기불안 대책과 환율 급락 등으로 각국의 재정은 소진되고 있고 소비자 신뢰도 위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수요 회복을 바랄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다. 최대 수요국인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는 미국 경기가 올해들어 더욱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수출 업체들은 해외 수출이 지난 10여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정부에 환율인하 등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소비자가 중국산 제품을 사줌으로써 중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생각하기 힘들다.

또 정책적 대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 대책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의 외화를 잘 활용하면 상당 대규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정화된 금융 거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만으로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 中보유 美국채도 부담..팔면 손실 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따른 부담도 새로운 정책 집행을 위한 자금 확보의 가능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이 자금력이 있다고는 해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될 수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696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판다면 중국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여파로 미국의 불황을 장기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의 불안정에서 평온을 되찾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은 소비를 늘릴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 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 및 의료 관련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과도기동안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이는 10년에 가까운 시일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선진 7개국(G7)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고 아시아 각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경기 회복을 빠르게 이끌어내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지난 30년래 가장 곤란한 시기에 직면해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페섹은 하지만 어느 때보 다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