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고집, 오바마정부 눌렀다?

티머니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진 요구를 물리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NYT)가 보도했다.

10일 미 재무부는 금융안정기금(FST)과 민관투자펀드(PPIF)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대 2조달러 규모의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이트너가 금융회사 경영진 교체와 주주 책임 등 고강도 규제를 요구하는 백악관 보좌진의 요구를 물리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액슬로드를 비롯한 백악관 보좌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이 손실에 책임을 지고 투자자금을 감자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다.

반면 가이트너는 엄격한 규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여하면 금융안정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또한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경영간섭과 규제를 우려해 정부의 금융안정계획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가이트너는 주장했다.

가이트너는 대출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