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정규직 기간제한, 없애는 게 맞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초 법안을 만들 땐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 방안으로 사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기간 제한을 두면 오히려 그 전에 직원을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더라”면서 기간 제한 폐지가 필요하단 생각을 거듭 밝혔다.

한편 윤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유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