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인상'을 기습 발표하자 이른바 '고위급 핫라인' 실효성을 놓고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통해 우리측에 전달된 한미 간 무역합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서한의 수령 및 보고 시점을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와 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며 "13일에 받아서 14일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 시기는 김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때인데, 조 장관은 "당연히 (총리가 서한을) 보고받고, 이런 내용에 관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부터 방미해 26일 귀국했는데, 하루 뒤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로 재인상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총리가 87년 체제 이후 41년 만에 처음 미국으로의 단독 외교 일정을 떠나면서 양국 2인자 사이 '핫라인 구축'을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이 핫라인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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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핫라인 구축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더니,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었다"며 "미국의 동향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상욱 의원도 "김민석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회담은 호혜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걸로 알았는데, 관세 문제로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최근의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시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