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 서현욱 부장검사 사의

2023년 수사 지휘 당시 이재명 대통령 기소
지난해 8월 부산고검으로 좌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부장검사급)가 사의를 표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초임 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데, 눈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과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이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서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는 "만약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일시·장소·시각은 물론이고 음주 여부까지 수시로 말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내용이 다 번복됐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