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오는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플립5 언팩 행사를 앞두고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S23 시리즈와 Z폴드·플립4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성지 판매점(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에서는 출고가 100만원을 넘는 단말기가 구매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일명 '차비폰', '마이너스폰'이 됐다.
16일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S23 시리즈와 Z폴드·플립4에 8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매장과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Z플립4의 경우 번호 이동(통신사 변경)에 월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많게는 '차비' 16만원을 준다. 다른 매장은 구매자에게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낮은 S23 기본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조건에서 차비를 20만원 이상 지급하기도 한다. 성지에서 차비를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고, 부가서비스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합법적인 지원금만 받았을 때와 가격 차이가 크다.
현재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통신사의 Z플립4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 15%를 받으면 69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Z플립4 출고가는 135만3000원인데, 단통법으로 정한 합법적인 지원금만 받을 경우 66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차비를 고려하면 약 82만원이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동일한 요금제를 쓸 때 S23 기본모델은 출고가 115만5000원에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57만5000원이 할인되고, 단통법을 준수한 가격은 58만원이다. 그러나 차비까지 계산하면 Z플립4와 같이 불법 보조금 82만원이 제공된다.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서 나온다. Z폴드·플립5 출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구형 단말기 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확대했고, 여기서 일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성지 판매점은 "곧 Z플립5가 나와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서면 경고 전에 구두 경고도 했으나, 불법 보조금이 지속되면서 2년 만에 서면 경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갤럭시 언팩이 코앞이다.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입장에선 구형 제품을 처분해야 한다. 또 최근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늘고 있어 가격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