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中 첨단기술투자 제재 맞손…회원국 '현실성 부족'

EU·美, 공동 규제안 마련 검토
회원국, 투자심사기관 설립 반발
기관 신뢰도와 현실성 떨어져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제한하고자 공동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EU 회원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EU와 미국은 별도로 기업 투자의 안보 위협 척도를 판단하는 기관을 출범할 계획인데, 회원국들은 이 기구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오는 30일~31일 스웨덴 룰레아에서 무역 기술위원회 회의(TCC)를 열고 적대적 국가들의 첨단 기술 부문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과 EU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회의에서 채택될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조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EU와 미국은 역내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적인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감행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공급망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 위원회는 다음 달 발표할 올해 하반기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투자 심사 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미 하원의 경우 EU보다 앞선 지난 2월 적대국을 상대로 투자 모니터링을 수행할 국가 핵심역량위원회(NCCC)를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NCCC는 자국 기업의 투자가 경쟁국의 군사나 첨단 기술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피고 투자 중단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EU가 미국처럼 기관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센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통상 장관 회의에서 각국의 무역장관들이 공동 규제안 마련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투자 심사 제도가 자국 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 기관의 신뢰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시아나 멘데스 스페인 무역부 차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투자 모니터링은)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수단"이라며 "아무도 이 정책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회원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EU 자체의 투자 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마거릿 베스타커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자체적으로 적대국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이 그 척도를 정하려 할 것"이라며 "EU 자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며 회원국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