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슬기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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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세를 막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다. 미국 내에서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최대 1억8000만 배럴의 비축유가 방출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비축유 방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출의 즉각적인 영향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0센트~35센트가량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의회에 요청한다.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로 파악된다.
백악관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조달법(DPA)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앞서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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