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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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등 현직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되며 사유로 댄 ‘주거의 평온’은 법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바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영장기각으로 방탄법원 논란을 가수 방탄소년단에 빗댄 ‘방탄판사단’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 사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이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날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조정실장 등에게 차례로 물었지만 모두 “경험 없다”고 대답했다.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텐 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안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해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으로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또 다시 부인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에게 “지금 국민이 사법부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사에 대한 검찰 영장기각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고 있고 있다.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