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사법평의회로의 권력 이양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냐"고 묻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은 인사, 승진, 전보, 법원행정처 보직결정 그리고 다른 헌법기구 임명제청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전 의원이 권한 분산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로 이양하자는 것은 견해가 어떠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사법평의회를 포함해)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굳이 사법평의회라는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겠단 입장이다.조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으로서 소신을 표현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법관 각자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인사제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