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애플은 FBI와의 논란 이후 '당신의 아이폰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SW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으나 심리 하루 전날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의 잠금을 풀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이를 두고 프라이버시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FBI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을 실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 미네소타 쇼핑몰에서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테러 사건 발생 이후 FBI는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에 대한 잠금 해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실제 암호 해제가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설령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FBI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T업체들은 더욱 진화된 암호 체계를 갖춰가는 상황이라 정보기관과 IT업체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미국 법무부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에 대해 법원의 도청허가를 받아 통신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왓츠앱의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법무부가 법원의 도청 허가를 받더라도 통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진행되지는 못했다.사진=IITP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 우선주의가 계속 충돌하면서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는 '2016 법원 명령 준수법'의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특별위원회는 "미국인을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업체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IT 업계의 반발로 결국 법안으로 제출되지 못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공 안전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FBI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는 애플 제품에 대해 보이콧을 주장했다.박종훈 IITP 집필위원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안전 보장 사이의 균형점은 합의될 수 없는 것일 지도 모르나, 정부기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제한이 강행될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은 양자간 균형을 찾으려는 부단한 시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