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3건 중 1건은 미이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외부 기업, 기관, 단체 등과 맺은 업무협약(MOU) 체결 3건 중 1건은 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외부 기업, 기관, 단체 등과 총 605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의 30%인 182건에 달했다.이행되지 않은 MOU체결건도 매년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지난해 50건, 올해 54건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MOU체결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해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시는 지난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MOU체결을 치적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