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강남 재건축 '거품'…금융결제원 등 활용해 단속'

김현아 의원 "국토부 대응 미온적…공급과잉 대응해야"강호인 장관 "상시적인 모니터링 수준 넘어 단속할 것"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불법 전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국토부의 시각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강남 재건축에 대한 서민들의 '묻지마 청약'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서 (불법을) 몇 개 적발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할 때만 (단속을) 하지 말고 정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품"이라며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 활용한다든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지역과 주택 형태별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 인·허가가 생각보다 줄지 않아 지금 추세면 60만호 가까이 되고 분양도 47만~51만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테이와 오피스텔, 상가주택, 단독주택 불법 분할 등을 더하면 과잉공급이 심각해 나중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자 강 장관은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 넘어가는 그런 전 단계에 조치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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