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무인비행체(드론),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산업 제품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이중 드론은 가장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의 진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자동항법, 센서 등 다양한 정보기술(IT)과 접목되며 더욱 진일보한 미래형 드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틸그룹(Teal Group)은 세계 무인기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2024년에는 147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취미용, 사업용 등 민간시장은 31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항공 선진국은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의 통합 운영을 목표로 시범사업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활용 수요가 높은 소형 드론에서 두드러진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실증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인구밀집 지역과 고층건물을 우회하고 다른 기체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의 도입 속도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제 화두는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치열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을 뚫어가며 어떻게 육성해갈 것인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유망 활용 분야를 상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투자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 농업ㆍ촬영 등 특정 분야만 허용하던 사업 범위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허용한다. 소규모 창업을 어렵게 하던 자본금 요건 역시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비행금지구역 내에도 비행 장소를 확보해 운영상 제약을 줄인다. 복잡한 비행승인 절차를 일원화한다. 장기간 비행이 쉽도록 한 달마다 반복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을 6개월 단위 승인으로 개선할 것이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선도할 드론 및 자율주행차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드론이 향후 10년간 8대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되면 취업 유발 3만1000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희망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해가면, 우리의 신산업 안전기준과 하드웨어의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