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환노위, 노동개혁 두고 격돌…與 법안 제출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까지 노사정 합의 내용에 따라 환노위원들과 조율을 거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출할 태세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쉬운해고'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청장년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야당·노동계의 '쉬운 해고 제도화' 주장에 대해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이라는 논리로 대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위원장 이인제)는 정부, 청와대를 비롯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접촉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인제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 합의정신을 받들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을 당 특위와 환노위원들, 정책위와 조율할 것"이라며 "계속 대화하고 협상해서 정기국회 안에 5대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기존에 발의된 이완영, 김성태, 권성동 의원안과 노사정위 합의안을 종합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번 정기국회 때 환노위는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국민 안전 위협요소 대응 ▲온실가스 관리 및 자원·에너지 순환이용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