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장흥군청사
"전국 지자체 규제행정 만족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위 차지""규제개혁 핵심 7대 과제 선정, 지속적인 역량강화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장흥군(군수 김성)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해묵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초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는 피규제자인 기업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더욱 높다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현장중심 규제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국민생명규제 강화, 주민불편 규제 개선의 투 트랙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합리성, 규제개선의지 등 경제활동 친화성을 제고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 혁신 탐사대’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규제개혁과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7대과제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제주 성산포간 노력항 활성화, 조직의 커뮤니티와 생산성, 득량만권 특구 지정 등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현장중심 규제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국민생명규제 강화, 주민불편 규제 개선의 투 트랙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군 규제개혁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관행을 과감히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