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21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사물인터넷 전문가 10만명 키우자▶朴 "청년일자리 막는 규제들은 거의 죄악"▶美 내년봄 금리인상 시사▶말레이기 잔해 추정체 인도양서 발견* 한경▶朴대통령·기업인, 7시간 한목소리로 규제 '난타'▶삼성전자 증설 허용…7조투자 길 열렸다▶SKT '불통대란'…어젯밤 큰 불편* 서경▶朴 "규제개혁 저항은 큰 죄악…반드시 책임 묻겠다"▶금리 인상 신호탄 쏜 옐런 의장▶朴-시진핑 헤이그서 정상회담▶SKT 또 먹통▶의협, 2차 집단휴진 철회* 머니▶"규제로 일자리 뺏는것도 도둑질…개혁저항 공무원 문책"▶亞금융시장 '옐런 쇼크'▶SKT, 1주일만에 또 통신장애▶삼성전자 증설허용 7조 투자길 열린다* 파이낸셜▶'암덩어리 규제' 2년내 2200개 도려낸다▶대학생 창업자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해준다▶美 제로금리 시대 막내리나…내년 4월 인상 시사▶"예견된 美 테이퍼링…한국 영향 제한적"▶횡령사고 낸 국민은행…주택채권 업무 정지◆주요이슈*-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7시간 5분 동안 주재.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종료.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규제개혁에서 저항하거나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또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 박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 -정부는 20일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는 업종별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입지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중점으로 개선키로 함. 추진방식은 기업관점과 일괄개선, 신속한 추진, 공공성 유지 등을 채택하는 한편 감사,인사 등에서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의 과다한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나열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공인인증서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가로막는 경우나 수영장 요금을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이 거론. * -박근혜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 것이라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일 브리핑에서 밝혀. 주 수석은 양국 정상의 만남은 4번째 만남이자 올해 첫 만남으로, 두 정상은 한중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해.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ㆍ미ㆍ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기다려 달라고 언급.* -SK텔레콤 사용자들이 20일 오후 전화통화와 메시지 수·발신, 데이터 네트워크 이용에 일시 장애를 겪어. 이날 오후 6시30분을 전후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거나 통화·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다수 올라와. SK텔레콤 홈페이지도 잠시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SK텔레콤 측은 이날 오후 6시 가입자확인모듈(HLR)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번대 가입자에게서 음성·데이터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6시24분에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으나, 가입자 이용이 폭주하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어머니들 중 직장에 다니는 이른바 ‘워킹맘’들이 교통안전·청소·급식·수업준비 도우미 등 각종 학교 봉사활동 참여를 놓고 피로감과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히 학교에서는'자원봉사'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밉보이지 않기 위해 청소도우미를 학교에 보내는 사례까지 나오는 실태를 짚어본 기사. *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함께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스포츠 스타인 수영선수 박태환이 김연아와는 달리 '체육훈장 청룡장' 수여기준을 넘은지 오래됐음에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박태환의 소속 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의 무관심·방치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단독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