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월가 잡으려면 폐지 법안도 살려내야

[리먼 악몽 5년, 지금은 괜찮은가④]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현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강력한 규제법이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천의 앨런 슬론 총괄 편집인은 자기가 1995년 쓴 칼럼을 떠올리며 아쉬워했다. 칼럼은 릫글라스-스티걸 법릮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글라스-스티걸 법은 1999년 폐지되고 월스트리트는 쾌재를 불렀다.글라스-스티걸 법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철저한 분리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는 눈엣가시였다.슬론 편집인은 글라스-스티걸 법이 사라진 뒤 금융기관의 몸집만 거대해져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구제한 것과 달리 리먼브러더스는 포기하면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슬론 편집인에 따르면 리먼의 도산은 초대받지 않은 두 태풍을 몰고 왔다. 먼저 투자자를 달래는 일이었다. 머니마켓펀드(MMF)인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는 보유 중인 리먼 관련 상품이 휴지가 돼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이 원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투자상품이지만 원금 손실이 없는 릫안전상품릮으로 여겨졌던 MMF의 부실에 깜짝 놀란 투자자들은 장사진까지 쳐가며 투자금을 인출하려 들었다. 당황한 미 정부는 시장의 공포감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MMF의 지급 보장에 대해 결정해야 했다.두 번째 불똥은 리먼의 영국 런던 지점을 릫프라임 브로커릮로 활용하던 헤지펀드들에 튀었다. 리먼의 파산과 함께 헤지펀드 소유의 자산이 동결됐다.그 결과 헤지펀드들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 들었다. 그러나 상업은행 아닌 투자은행들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 없이 하루아침에 대규모 자금 인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순 없었다. 결국 FRB가 예외적으로 두 투자은행에 자금을 무제한 지원하고 나서야 인출 사태는 진정됐다.리먼 도산 당시 예상한 것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슬론 편집인이 보기에 이런 사례는 릫대마불사릮의 전형이다.위기가 서서히 해소되고 FRB가 시장 부양용으로 내놓았던 정책을 거둬들이려 드는 지금 슬론 편집인은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RB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슬론 편집인은 위기 예방 차원에서 거대 금융기관을 쪼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릫도드-프랭크 법릮이나 은행의 자기자산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릫볼커룰릮이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슬론 편집인은 JP모건의 릫런던 고래릮 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도 거대 은행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