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급작스런 금리인하, 한은 신뢰 스스로 낮춘 결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9일 금리인하 결정이 김중수 한은 총재의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 모습이며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낮추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한은 금리인하의 배경과 평가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으로 부터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은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었다면 5월의 금리인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점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통화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문제▲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낮아진 점 등 3가지로 요약했다. 보고서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상대적 원화강세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신속히 나와야하며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고 소비가 살아나도록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보고서는 특히 "이번의 금리인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불가피성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보여준 한은 총재의 행보와 배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된 저성장의 위험에서 그동안 '물가안정 목표'와 '정상적 금리수준'을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한은이, 급작스럽게 금리를 낮춤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낮춘 결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한두 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은의 일관되고 투명한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