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부채한도 2월중순이나 3월 초 올리면 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상한한도 상향조정은 2월 중순이나 3월초까지 기다려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의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의회예산국(CBO)이 29일(현지시간) 올린 공식 블로그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BO는 재무부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아도 2월 중순까지는 정부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 재무부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16조3950억 달러인 부채한도가 12월 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CBO는 ‘연방부채와 법정한도,2012년 11월’이라는 보고서에서 논의한대로 재무부 부채가 한도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11월 말 현재 국가부채는 16조2790억 달러로 법정한도에서 1150억 달러가 모자란다고 밝혔다.미국의 연방부채중 11조5000억 달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조800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각종 기금과 정부의 다른 계정이 보유하고 있다.미 재무부는 과거에도 법정한도에 도달했거나 근접할 경우 사용한 ‘비상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재무부는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활동에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CBO는 밝혔다.만약 이런 조치를 다 쓰기도 전에 부채한도에 도달한다면 재무부는 추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어져 만기 도래하는 채권금액 만큼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재무부의 현금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정부의 비용지출을 지연시키고 정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불이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