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법정수당 미지급 오남용 좌시하지 않을 것"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착수

정부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공짜 야근'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실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음식·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IT업체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임금대장 및 급여 시스템의 필수 기재사항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간 정합성,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산정의 적정성, 실제 지급 임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출근부와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이 지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동시에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 지원을 제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감독 기준에 따른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사전 조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 창구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분류해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실제 노동시간의 투명한 기록·관리 제도화와 정액급제 개선 등 노사 합의 과제의 현장 안착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이전이라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