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통령 되겠다'는 박근혜 중기대책은 '3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9일 중소기업 공약을 내놨다. 키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해소다. 박 후보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박근혜 후보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에서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할 때 사전에 신청하는 사업조정제도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불공정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강화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가 아닌 경제주체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불합리 부분에서는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제반 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민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박 후보는 "이 같은 3불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해달라"면서 "근로자들 역시 파업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하고 '잡쉐어링'을 통해 고통 분담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어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공존의 기반 위에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