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에 입장 표명
여당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국정 운영·협치 등 조언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가로막힌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과 국회와 협치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민주당의 행보가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종료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청와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두둔했다. 이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다.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점을 강조하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류를 두고 청와대가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을 포함해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 방향과 국회와 협치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두루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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